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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저자
고민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난시청 문제 해결의 책임 소재 및 범위를 헌법이론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송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정책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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