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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저자
서정범, 박병욱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행정법, 특히 경찰행정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구속받는다는 점을 고찰하며, 헌법이 경찰법에 미치는 영향을 야간집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정도에 대한 경찰법 이론 전개에 있어 헌법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의 헌법적 정당성 및 위험개념 변화에 대한 헌법적 설명 가능성을 논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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