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4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운용과 관련하여 -
저자
최우용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법률 및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통합의 목적, 기준, 주민자치, 사무배분 개혁, 특례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율적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 KCI
- 1.28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 거부권 플레이어에 주목하여
-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식 : 한·일 비교 연구
-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
행정법 =
-
행정법 강론
-
日本의 地方自治와 勞動行政
-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을 본다 : 분권의 빛과 집권의 그림자
-
현지에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실제 :$b市·町·村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의 실증연구 : 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
-
外國 地方自治制度比較分析 : 試案
-
지방자치론
-
자치시대의 지역정책 : 주민과 행정과의 새로운 관계 =
-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