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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영업표지 사용 요건의 해석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김관식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해석
#의미

요약

본 논문은 인터넷 상 영업표지 사용 요건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영업표지의 출처 표시 기능 강조 해석과 혼동 유발 효과 강조 해석의 두 가지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혼동 유발 효과 강조 해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저자는 출처 표시 기능 강조 해석이 상표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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