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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in Korea

저자
임지봉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법치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경국대전을 초기 법치주의 사례로 언급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본격적인 법치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총리실의 위법 감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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