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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유럽공동체법 침해에 대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 유럽재판소의 소위 Köbler판결을 기초로 하여 -

저자
이상해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유럽재판소는 Francovich 판결과 Köbler 판결을 통해 유럽공동체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원국의 배상책임을 확립했다. 특히 Köbler 판결에서는 법관의 공동체법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백한 위반’의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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