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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의 법인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저자

최대호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재고 주문

요약

본 논문은 기존 법인 처벌 규정의 법적 성격을 과실 책임으로 보고, 법인 면책 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 기준을 연구하였다. 법인이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식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현재 법원의 판단이 형식적인 교육 이수 여부에 치중되어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미국에서 발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법인의 자율적인 과실 책임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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