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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저자

홍완식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통한 입법절차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다. 과거 사법심사가 불가능했던 입법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통과된 법률의 무효화에는 제한적인 입장이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입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촉구를 제언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