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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

저자
한귀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최근 폐기물법제의 동향을 고찰한다.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규 개정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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