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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저자
이정훈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계정 거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최고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계정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계정 거래는 EULA 및 TOS에 의해 금지되지만,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접근 권한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학술지 영향력
[중앙법학]
KCI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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