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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저자
강효백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중국은 에너지 소비 1위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며, 환경 문제와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화석 연료 및 핵 에너지를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국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 의무 구매 정책, 피드인 타리프 등 5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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