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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비자피해의 온라인을 통한 해결 -대한민국에서의 ODR 추진 방안 모색-

저자

백병성

학술지명

소비문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증가하는 국제 소비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ODR 시스템 구축 및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국가 간 협약 체결, 분쟁 당사자 및 조정자 역할 정의, 합리적인 분쟁 조정 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소비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