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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이정란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감면대상기업 범위, 감면대상 소득, 지방세 감면 관련 쟁점사안 등을 판례와 예규를 통해 분석합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고, 조세분쟁 해결 시 실질에 근거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창업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