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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

이정란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scope of eligible companies for tax reduction, income subject to reduction, and related issues regarding local tax reduction in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Es, through case law and interpretations.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and emphasizes that tax disputes should be resolved based on substa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Ultimately, it aims to concretize the tax support system to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supporting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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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이정란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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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리하, 유창호, 유영환, 백광렬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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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입법론

최성근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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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강지현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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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쟁점분석과 개선과제

정월용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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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cope of SMEs in Tax Law

최원 · 2016

아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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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타당성

김현동 · 2023

회계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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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창업기업 감면 제도에 관한 연구 －2017년 시행 지방세 창업 감면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임상빈, 차승민 · 2017

세무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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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제도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대응 및 방안

전형준, 김소연 · 2023

세무와회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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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벤처기업 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임현지, 강민조, 최원욱 · 2022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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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 Support Measures for Sustainable Job Creation―Focused on the Income Tax Reduction Systemfor Employe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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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정재연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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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조세특례제도와 재정지원사업의 정합성을 위한 연구

김유찬, 심충진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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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서병우, 문승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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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세감면 효과에 관한 연구

박성배, 이장화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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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심석무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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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평성 측면을 중심으로 -

서정우 · 2016

세무와회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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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淄博市对创新创业企业财政支持的政策研究

李凯; 王黎明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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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otential Founder

임교순; 전인오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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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이지현, 전병욱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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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조세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
- # Tax reform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Tax reform
- # Indirect tax
조세법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 # Tax law
법인세와 주주과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 # Shareholder
세무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Accounting
- # Tax reform
- # Tax avoidance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창업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살펴본다. 우선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 사업모델로 해결해나가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사례들을 검토하고, 창업지원기관, 임팩트투자, 사회적 금융 등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임팩트 창출 현황을 조망한다.
- # Entrepreneurship
- # Social entrepreneurship
- # Business model
기업세무전략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과 조세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세무전략과 관련된 분석틀에 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조세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이 세무동기에 의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암묵적 조세, 조세선호현상, 조세차익거래,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조세 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 # Tax reform
- # Tax credit
소비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
- # Interpretation
- # Economics and Finance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 # Corporate tax
산업규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
- # Tax law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Income tax
- # Gross income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Commission
- # Law
재산제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
- # Property tax
- # Tax reform
기획창업 프로젝트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선 / 대학원
Venture capital과 연계를 통해, 실재 기술창업 사례와 타 start-up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project를 사업해 본다는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 Venture capital
경제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제법에 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경제법을 독점규제법, 산업규제법, 소비자보호법등으로 나누어서,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는 국내의 판례와 외국의 판례를 나누어서 연구하고, 산업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는 국내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외국의 판례도 함께 연구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Competition
- # Economics and Finance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벤처창업과 투자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처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부터 실행 및 투자까지 모두 살펴보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 수업에서 소개받게 될 것이다. 이 수업의 목표는 창업의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아이디어 포착, 비즈니스 아이디어 평가, 그리고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 투자 프로세스 진행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될 것이다.
- # Entrepreneurship
- #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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