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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전자기기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보호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하명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전자기기의 사적 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다룬다. 미국 사례, 특히 City of Ontario v. Quon 판결을 통해 공무용 전자기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헌적 조건이론에 기반하여 사전 이용정책 수립 및 공무원의 동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 KCI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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