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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저자

최경진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도입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한국 민법과 조화를 이루는지 분석한다. 미국 법률 시스템의 법정손해배상 조항과 한국의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연구 결과,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3배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 한 한국 민법과 양립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한도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중앙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