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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

저자
김선택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신헌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신헌법은 기존 헌법과의 단절성을 보이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다.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헌법재판기관의 결단에 달려 있으며, 독재를 위한 레시피인 유신헌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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