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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 전제로서의 신뢰와 원칙 - 법치주의의 현실과 제언 -

저자

조홍석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신뢰와 원칙,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들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임을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현실을 점검한 결과, 신뢰 상실, 불공정한 법 적용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 자체의 개선, 법 교육 강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엄격한 법 집행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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