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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領과 課稅

저자
김성균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횡령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의 불일치 원인을 분석하고, 횡령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점을 지적한다. 소득세법상 횡령 수익에 대한 과세 조항이 부재한 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에 과세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및 재평가 청구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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