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저자

김성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흡연행위 규제 입법이 담배사업자와 영업자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흡연자 자체의 흡연행위 제한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분석하고, 흡연권 제한이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서울시 길거리 금연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흡연시설 확충을 통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