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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김경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관련 조항들이 오히려 개념 정의에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재판관들은 조항의 입법취지만 검토하고, 의료행위라는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하지 않아 입증대상을 착각했으며, 법 조항 해석 시 논리적 비약을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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