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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2항의 ‘정당한 사유’

저자
박민영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논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의 ‘정당한 사유’ 개념과 1년의 제소기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척기간으로 보아 기간 정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equitable tolling 원칙을 고찰하여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예외적 논리를 행정쟁송상 소권 확대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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