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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保全負擔金 부과에 관한 小考 - 행정심판재결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목변경된 '대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 삼고 있다. 농지법 및 관련 법규 해석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목변경 이전 농지전용 과정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이미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부과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따라서 지목변경된 '대지'를 매수한 제3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을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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