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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저자
김성천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대법원은 의료과실 인과관계 판단 시 '상당인과관계'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귀속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사례에서 결과회피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 과실 사건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귀속 이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과실과 일반 과실 사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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