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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체계적 연계

저자

이호영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경쟁

요약

소비자 정책과 경쟁 정책은 소비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8년 두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 교환 활성화, 경쟁 정책 관점에서의 소비자 정책 검토, 경제 분석 활용 등을 통해 이러한 통합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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