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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김래영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2012년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의 모순, 선거구획정의 시기적 문제 및 투표 가치 불평등,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정보격차를 고려한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및 관련 법 조항 폐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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