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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

조소영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법

요약

본 논문은 국회의원 정수 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며, 현행 헌법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검토한다. 특히 2012년 국회의원 정수 증원 과정의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대표성, 선거 제도, 헌정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수의 적정성을 논한다. 선거구 등가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작스러운 증원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헌법적 공백을 방지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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