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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칙으로서 계속성원칙 - 정책적 조세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의 가능성검토 -

저자
장영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계속성원칙은 규범의 제·개정 절차 및 내용의 상호모순 및 저촉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위헌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적 조세입법의 예시로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 창출 가능성을 자의금지 및 공익 균형성 측면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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