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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저자

정만희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선거구획정은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행 한국의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상하 50%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이를 33 1/3%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선거구획정 주기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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