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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련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중국정부조달법(政府采购法) 연구 및 대응방안 모색

저자
장은정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중요한 과제인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위해 중국 정부조달법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막대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조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WTO GPA와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정부조달 협상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중앙법학]
KCI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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