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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저자
차진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른 통신비밀 제한 필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다루며,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소로 나누어 검토한다. 현행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조와 보장범위를 고찰하여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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