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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내사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검토

저자
성윤환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내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내사와 정식 수사의 구별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내사를 정식 수사의 일부로 볼 것인지, 별개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며, 현재 내사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내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중앙법학]
KCI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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