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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문제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여부
저자
성정엽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정치 영역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할당제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자발적 할당 방식 도입 또는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유보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할당제보다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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