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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저자

고문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이 연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사면으로 촉발된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한다. 개정안들은 특별사면의 실체적·절차적 제한을 통해 사면권의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죄 내용, 형벌 집행 여부, 대상자 신분 등을 제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연구는 사면권의 정치적 고려와 법치주의 확립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임기말 사면 및 자기사면 자제를 촉구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