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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를 중심으로 EU 시민권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처음 도입된 이 권리는 리스본 조약에서 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강화되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관련 판례를 통해 EU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 금지를 강조해왔다. 지침 2004/38은 EU 시민과 가족의 이동 및 거주 권리를 규율하며, 기존 규정을 통합하고 TFEU 조항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한다.
The reconceptualization of European Union citizenship
EU 공동시장법
EU justice and home affairs law
The european union and human rights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Der Schutz gleich- und verschiedengeschlechtlicher Lebensgemeinschaften in Europa
유럽연합법
Reverse discrimination in EC law
Zur Weiterentwicklungsfähigkeit des Menschenrechts auf Staatsangehörigkeit : deutet sich in Europa ein migrationsbedingtes Recht auf Staatsangehörigkeit an - auch unter Hinnahme der Mehrstaatigkeit?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in the European Union :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increased cooperation after the Lisbon Treaty
Migration, diasporas and legal systems in Europe
The European Union Returns Directive and its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analysis of return decision, entry ban, detention, and removal
EUVAEUV :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 Kommentar
Nationality, migration rights, and citizenship of the union
Illiberal liberal states : immigration, citizenship, and integration in the EU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Michael Dougan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Nic Shuibhne, NiamhPravni vjesnik
Stjepan NovakPlein droit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Oosterom-Staples, HelenICL Journal
Norbert Tóth; Ágoston Mohay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Hamenstadt, KathrinUtrech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Tamás Szabados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 Annual Review of Law and Ethics
Hamenstädt, Kathrin법학연구
김현정세계헌법연구
김대환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Michael Blauberger; Anita Heindlmaier; Dion Kramer; Dorte Sindbjerg Martinsen; Jessica Sampson Thierry; Angelika Schenk; Benjamin WernerRevue de L'OFCE
Iliopoulou-Penot, AnastasiaRABELS ZEITSCHRIF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Croon-Gestefeld, Johanna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Alina TryfonidouOslo Law Review
Andenas, Mads; Bekkedal, Tarjei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Anthony Valcke법학연구
김두수Yearbook of European Law
Milios G.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Blauberger, M.; Heindlmaier, A.; Kramer, D.; Martinsen, D.S.; Sampson Thierry, J.; Schenk, A.; Werner, B.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의 질문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구변동에는 생명에 대한 국가, 자본, 의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국가, 가족, 자본, 노동구조, 과학기술이 인구변동의 핵심인 생로병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생명과정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적,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성공적 노년,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 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국제이동과 같은 지구적인 인구현상이 어떤 시대적 변화를 추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인구변동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전반부 5회 수업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전 강의는 학내외 유럽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정치·외교·사회 현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자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브뤼셀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진행할 후반부 강의는 수강생들이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집행이사회(EU Commission) 등 기구들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강의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거리 이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주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였으며, 공동체 및 사회의 성립과 확장, 충돌, 변천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근대 역사학이 국가와 민족 단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역사 연구의 주변부에 머무른 시기가 길었다. 20세기 말부터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에서 국민국가와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트랜스(trans-) 관점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와 이동성이 새롭게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수업에서는 역사학계에서 ‘이주’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향과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이주·이동의 성격과 종류, 이동의 정치·군사·사회·문화·국제적 맥락, 이주에 따른 연결과 교류, 배제와 차별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