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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저자
박인수, 김세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논문은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를 중심으로 EU 시민권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처음 도입된 이 권리는 리스본 조약에서 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강화되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관련 판례를 통해 EU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 금지를 강조해왔다. 지침 2004/38은 EU 시민과 가족의 이동 및 거주 권리를 규율하며, 기존 규정을 통합하고 TFEU 조항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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