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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 수용의 문제: 한국과 세계 각국의 언론법제 비교 연구

저자

손태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사회적 책임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이 언론과 정부 관계에 미친 영향을 한국과 세계 각국의 언론법제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두 이론을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언론의 자율 규제를 지향했다. 본 논문은 한국이 두 이론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수용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