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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책임- 비교법적․법사학적 관점에서 헌재결 2012. 12. 27. 2011헌바117을 중심으로 -

저자

박선영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 개념과 범위, 책임을 다루며 헌법재판소의 2011헌바117 사건을 중심으로 비판적 평석을 제공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개념의 다의성과 법률 해석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야기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