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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법상 비례의 원칙

저자
김세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논문은 EU 경제법상 비례의 원칙의 적용과 심사구조를 분석한다. EU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례의 원칙이 EU 기관의 행위와 회원국의 조치를 평가하는 독자적인 일반원칙으로 기능하며, 경제법 영역에서는 시장 통합의 가치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필요성 심사의 중요성과 EU 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입증 책임의 차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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