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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저자
강기홍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대상으로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필수위임조례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합치하는지 검토했으며, 법제처의 역할 강화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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