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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저자
정영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기준으로 형량명령론을 제시한다. 환경계획 또한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적용이 필요하며, 환경분쟁 해결 및 공익 고려를 위해 계획확정절차와 환경법 영역에서 형량명령 원칙 도입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계획재량권 행사 시 다양한 형량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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