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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에 의한 학설․판례의 동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현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소법 개정을 앞두고 2004년 개정된 일본 행소법의 실제 운용 상황을 분석한다. 일본 행소법 개정 후 5년간의 법원 판결 및 결정을 검토한 결과, 법 개정의 기본 목표와 달리 원고적격 확대 및 기존 법리 명문화 외에 뚜렷한 발전은 미미했다. 향후 판례 축적에 따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개정 법률안의 엄격한 성립요건은 법원의 법 해석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