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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일본의 정당방위 판례의 차이점과 그의 법문화적 배경

저자

김성천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독일 법은 자기방위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익형량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자기방위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 법은 이익형량을 거칩니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의 자유주의 법질서 확립과 개인의 자유 영역 확장에서 비롯되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 법질서 확립 없이 서구 법제를 도입하여 자기방위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비난받을 만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에 대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자기방위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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