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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에 대한 연구

저자
강선희, 조성국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한국 상법에는 대리점 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으며,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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