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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저자
정극원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판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헌법재판소는 개원 이후 다수의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개념 정의의 모호성과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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