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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권형둔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성의 법적 개념 모호성과 정부 개입 범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송 심의가 양적 균형성만을 강조하며 여론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방송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개 기능을 수행함을 강조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