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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에서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예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저자
박종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비디오 게임의 예술성과 표현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규제될 수 있지만, 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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