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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상털기’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

저자
이정훈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공개하는 '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형사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개인비밀 침해 관련 형법 조항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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