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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공법적 논의

저자

이병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사경비로서의 경비업이 공법상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 그리고 경비업의 공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경비업은 국가의 치안 유지 한계를 보완하고, 공적 임무 수행에 사적 주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존재 이유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권의 국가독점 원칙을 유지하며, 경비업무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