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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관한 소고-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박웅광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권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대해 고찰한다. 전통적인 경찰권의 한계법리인 조리상 한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기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음을 강조한다. 경찰공공의 원칙이 그 의미를 상실했는지, 민사관계불간섭 원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하고, 경찰권 개입 가능성을 유형화하여 논의를 심화시킨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