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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연구

저자

손형섭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높아진 안전 의식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다룬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정부기관들의 비효율적인 행정 상황을 검토하고, 재난 방지 및 구조 업무 강화를 위한 기구 통합, 전문성 강화, 공직 기강 확립, 조직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안을 비교 분석하고, 합리적인 논의와 절차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 및 민관 협동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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